2024 청년 월세 지원 에 특별 한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사실 수 년에 걸쳐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인기리에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는 천사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정부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정된 길이의 문장으로 설명하려니, 글을 작성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용어라도 써서 문서 길이를 줄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이 글에서는 헷갈리는 문구와 용어, 까다로운 조건들을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모쪼록 찾으시던 정보를 최대한 간편하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한시적 복지 정책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9세~34세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vs 원가구 뜻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 기준은 2가지 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원가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60% 이하(표 보러가기)
이때 소득평가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기준
두번째 조건인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고, 계산 방법은 청년가구와 동일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표 보러가기)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계산법에 나오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부채 등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30% |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발,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 부채 |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 1.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2.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뜻) 거주자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등
2024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총 24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한시적이므로 정책 시행 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 월세 지원 유의 사항
1. 지원 기간 중에 거주지나 월세 계약이 변경되면 즉시 변경 사항을 알리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처
콜센터 연락처 1600-0777
청년 월세 특별지원 FAQ100선은 아래 제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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